`눈부신 경제 성장과 인권 수준의 상대적 부조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23일 용산 참사와 관련 한국 정부가 제2의 용산을 막기 위해 재개발 사업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산하 8개 조약기구 중 하나인 이 위원회는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유엔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채택한 보고서에서 "강제 이주 및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 및 법적 보상 절차가 부족하고,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강제철거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용산사건(Yongsan Incident)과 같이 폭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이나 도심재개발 사업이 사전통보 없이 이뤄져서는 안되며,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임시 거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찰의 진압은 거론하지 않았고, '폭력'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국가'(State Party)가 이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이뤄진 강제철거의 규모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위원회 심의에서 한 위원은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강제퇴거로 인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용산사고"이라며 "시위자들은 약 40명이었음에도 1200명의 전경이 동원되고, 개인경비업체 사람들도 동원돼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죽었지만 아직까지 장례도 못 치르고 정부의 공식 사과도 없으며, 시위를 지원한 인권활동가들이 은신상태에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얼마전 부산 사격장 화재로 인한 일본인 인명 피해에 대해 총리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
우리 정부는 용산 희생자들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과연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을까?
벌써 1년이 지난 용산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이 여전히 우리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용산 희생자들에 대한 유엔의 권고를 과연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을까?
벌써 1년이 지난 용산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이 여전히 우리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